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의 핵심 수출 시장인 EU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또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EU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수개월 후인 내년에 제안 조치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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