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에 발표되었으며,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강화될 규제에 대한 철강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