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철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특히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EU의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EU의 제안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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