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적인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은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와 더불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가장 먼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태안석탄 1호기는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발전소 폐지가 곧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태안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총 129명의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여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64명의 인력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되어 기존의 업무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발전소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이 숙련된 기술을 유지하며 다른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최근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 사고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이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와 안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성공적인 전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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