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골칫거리로 떠오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차단되고 수사까지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는 기존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의 대응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사전에 막거나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하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섰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며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춘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기능이 세분화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쓴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한국인 감금 사건 등이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 역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합대응단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각 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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