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 상태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진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물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돌이킬 수 없는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실 확대를 막는 것이다. 그동안 재기 지원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실이 더욱 커지거나, 정작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부실이나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도 각기 다른 기관의 지원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돕는다.
더 나아가, 폐업 부담을 낮추고 취업 및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 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완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 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 자금 도입에는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신규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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