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의 복잡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우선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이 조성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농작물 재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 제도의 통합적인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축”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철저히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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