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달간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마치 산소호흡기와 같은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두 달간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이처럼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초기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 속에서도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물 경제 개선이 없는 한 심리 개선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꺼내든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해당한다. 12.1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1/3 수준이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에 불과하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며 정부채무 안정 관리와 가계부채 감소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았던 사례와 비교된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투입으로 가계 소비지출 감소를 막지 못했으며, 결국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가계 실질소득과 소비지출이 후퇴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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