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경직된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혁신 기업 지원, 공정한 성장 환경 조성, 불합리한 규제 철폐,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2개의 과제 중 20개는 그동안 존재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낡은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던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수품 납품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 또는 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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