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및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연내 분양 물량, 내년 분양 예정 물량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준비 등도 병행한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치솟는 집값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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