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이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범죄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는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및 송환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