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방증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시범사업 신청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동참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닌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수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신청한 것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