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및 공동체 붕괴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그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입증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하는 수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방증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할 군들의 신청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에 신청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진 정책적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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