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다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시범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히 전력 수요가 높지만,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업·농촌 현장에 적용될 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시범사업에 담겨 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한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두 곳이 우선 선정된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의무 영농’과 같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수확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 환원 모델을 접목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 및 자문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제도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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