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 즉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필요한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 재기 지원 정책이 이미 부실이 발생하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이 경영 진단을 받고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 및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단계별 지원 역시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0.5%p)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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