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사업 부실 위험에 노출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이 사업의 부실화가 심화되거나 폐업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혹은 재기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기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다.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위험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증가하는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나아가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한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및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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