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저해하고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분단 체제의 폐해를 직시하고,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이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분단 체제를 문제로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분단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적,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이러한 분단 체제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사회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국가 재도약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평화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울 튼튼한 땅이 된다는 비유를 통해 평화가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복잡한 주변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북이 두 개의 국가로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모색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지적하며,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실용적인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복합 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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