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우연히 접한 영수증 복권 경험은 국내 소비 정책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복권을 추첨해 고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소비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상상력이 현실화되어, 영수증 자체가 복권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소비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정책은 추가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이와 같은 소비 진작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상생소비복권’은 앞서 언급된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구조다. 이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복권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이 제도는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의 소비가 복권 응모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차피 해야 할 소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소비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상생소비복권’을 포함한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은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탈세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까지 염두에 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대만의 영수증 복권처럼 소비를 당연한 행위로 여기면서도 그 과정에 재미와 보상을 더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올가을,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의 마음과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와 같은 결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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