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도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정부의 발표를 통해 제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시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역시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도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재기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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