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여러 시각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었다.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며,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