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난은 오랜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 조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농업·농촌 환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다. 특히,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경기 수도권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하는 2곳의 영농형 모델을 우선 조성하여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영농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사업 추진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오는 12월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제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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