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주변 강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반도의 안보 질서는 불안정해지고 국민의 해외 활동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며 과거의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의 추구는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 역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자국의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개혁을 통한 문민 통치 확립,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 육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고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하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 재개 시에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적인 한러 관계 또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협력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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