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치우친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외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이번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시간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번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당시 백악관의 이메일 메시지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들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통상 협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 정계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과거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반미·친중 정권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우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우려 속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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