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되는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례 없는 위기’라는 평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빈사 상태에 빠졌던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 미국의 경우 2020년 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하며 1950년 이후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2009년(-2.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으로 불렸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결과, 미국의 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은 정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계 구제 지원은 가계 부채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급증을 초래했으며, 지난 3년간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으며,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급증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팬데믹 기간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를 넘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 IMF’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했을 지난 두 달간 새 정부가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기여한 가계 소비의 급반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심리 개선만으로는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민생지원금’ 즉,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지만, 12.1조 원 규모의 예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45조 6395억 원에 달하는 가계 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할 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했다.
더 나아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 상승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위기 상황에서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끄는 것을 넘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은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을 지급하는 제도화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내수 침체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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