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시장 규제가 과감하게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기업들이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품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품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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