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더불어 피해자를 감금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도 나선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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