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확장 재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며,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각적인 민생 보강 정책이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 및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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