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행위가 국가 이미지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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