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기회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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