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발표되었으며, 쿼터 물량 축소, 세율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실질적인 수입 장벽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U는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해당 조치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이번 규제 강화는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이번 제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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