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확정 및 시행 전이므로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이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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