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내 철강 업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철강 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철강업계와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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