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외국인 혐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닌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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