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현상이 심상치 않은 주택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의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되어,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발견 시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5,000호와 내년 분양 예정인 2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 발표를 연내 추진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도 검토한다. 서리풀 지구,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 택지의 경우,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총력 대응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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