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긴급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 실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현지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발 피해 대응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고,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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