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 범죄 연루자들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덧붙였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솔루션을 추진한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 공조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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