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회담은 그간 한미 관계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빌미로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루머까지 퍼져나가며 회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안도감이나 선방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절박한 배경을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이유로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인사는 미국의 국빈 방문 횟수와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으로,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방어 목적이었던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밝히고, 한국군의 인공지능 첨단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관세 관련 합의 내용이 많았고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관세 협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 경제 통상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맞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균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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