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조달 시스템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품질 향상,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철폐,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달청은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한 진행은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달청의 발걸음은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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