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참여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면밀한 과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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