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하며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고민을 반영했다. 이처럼 많은 군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명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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