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식량 안보까지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과 농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시험대에 올리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전력 계통망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 확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농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갖춘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시범 모델을 운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제도화 과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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