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시범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 사업은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의무 영농을 시행하고,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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