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으로 분류되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를 겪을 뻔하거나,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선에 걸치는 아슬아슬한 상황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관련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를 통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다면, 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과속,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며,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모든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자전거 이용 시에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도로 위에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교통 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결국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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