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의 개별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범죄 예방 및 차단에 한계를 보여왔던 점을 개선하고자, 통합대응단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접수 즉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조직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는 국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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