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확보가,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의 구현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을 맞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염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분열과 배제가 심화되는 분단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러한 문제 의식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곧 ‘땅’이고 경제는 그 땅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비유처럼, 평화로운 환경이 보장될 때 비로소 경제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신뢰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이러한 노력의 일부를 반영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전쟁이 끝나고 미·러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역설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놓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며 통일에 대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현재 북한이 북미 대화까지 거부하며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을 겪는 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또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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