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야 이루어지던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의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 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의 부담을 낮추고 취업 및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역시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 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 치유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 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고용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 우산 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와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노란 우산 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고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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