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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