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소비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연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소비 촉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증대되어 개인의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다. 늘어난 가계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중심의 플랫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소비 활성화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을 넘어, 소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상생페이백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실제 소비액 증가분을 얼마나 체감하고,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달려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해외 사용 등 일부 소비처에서는 카드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국민들은 정책의 취지에 맞춰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기대했던 만큼의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상생페이백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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