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부실 위험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이 늦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재기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험 신호 감지 시스템이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사실 통보와 함께 맞춤형 정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관련 정보가 즉시 전달되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될 예정이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사업체를 다시 운영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기존 융자 중심 지원을 보완하고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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