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으나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20년 내 행정 기능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 마련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시점이 도래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출생률 증가를 위해 다양한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들의 정책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성공 사례이다. 인천시는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 부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뿐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소규모 예산 정책들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과 예산 대비 만족도를 보여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도시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부모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된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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